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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11-10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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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공화당과?민주당이?연방정부?셧다운(일시?업무정지)을?해제하기?위한?절차를?시작했다.?민주당계?의원?중?일부가?오바마케어(건강보험?가입?의무화)에?대한?세액공제?연장을?요구하는?당론을?벗어나?조건?없는?셧다운?해제에?동의하기로?한?결과다.
미국?상원은 9일(현지시간)?저녁?연방정부의?자금?사용을?위한?임시?예산안을?찬성?60표?대?반대?40표로?가결했다.?민주당의?필리버스터에?가로막히지?않고?예산안을?통과시킬?수?있는?최저선(60표)을?가까스로?확보했다.
이에?따라?미국?정부는?내년?1월30일까지?정부가? 미즈사랑 광고 예산을?쓸?수?있게?됐다.?이에?따라?10월?1일?셧다운이?시작된?후?중단됐던?연방정부?서비스는?순차적으로?재개할?예정이다.?밀린?임금도?지급된다.?양당은?트럼프?정부가?시행한?연방공무원?4000여명에?대한?해고?조치를?철회하고,?1월30일까지?해고를?금지하며,?체불임금?지급을?보장하기로?합의했다.
다만?이는?임시?예산안으로,?내년?예산연 다가구 도가?끝나는?9월말까지?지출?문제는?추가로?논의를?해야?한다.?민주당은?12월?중순에?의료보험?세액공제?연장?표결을?진행하겠다는?약속을?공화당에서?받긴?했으나?사실상?거의?대가?없이?양보한?셈이?됐다.
?○민주당?의원?5명?마음?돌렸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세액공제 연장을 요구하며 공화당의 임시예산안(CR) 통과를 거부했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승인 , 공화당은 이런 양보를 할 수 없다고 거절하며 강대강 대치가 40일간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원 60표 가결을 요구하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없애는 '핵옵션'을 쓰라"고 요구하면서 교착상태 해결은 더욱 어려워 보였다.?
공화당?지도부는 민주당 전체에게 양보하는 대신, 일부 의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뒤에서 지속적으로 자연산대하 작업해 왔다. 이 결과 민주당계?의원?중?총?8명이?이번?법안에?찬성했다.존 페터먼 상원의원(민주·펜실베이니아) 등 일부(3명)은?원래?찬성?입장이었지만,?나머지?5명은?14번에?걸친?투표에서?줄곧?반대?의견이었다가?이날?처음으로?마음을?바꿨다.?전직?주지사?출신인?진?샤힌(민주·뉴햄프셔),?매기?해산(민주·뉴햄프셔)?의원과?연방정부?직원?수만명이?살고?있 기아자동차 캐피탈 는?버지니아주의?팀?케인?의원(민주)?등이?찬성으로?돌아섰다.?특히?민주당계?해산·샤힌?의원과?앵거스?킹(무소속·메인)?의원은?이날?합의를?주도한?3인방이라고?로이터통신은?전했다.
공화당?의원?중?확장적?재정?기조에?비판적인?마이크?리(공화·유타),?릭?스콧(공화·플로리다),?론?존슨(공화·위스콘신)?3명은?그동안?민주당?주류와?함께?예산안?통과에?반대표를?던졌으나?일부는?이날?찬성표로?돌아섰다.?주말에?표결이?진행된?탓에?자리를?비웠던?존?코닌?상원의원(공화·텍사스)는?60번째?표를?행사하기?위해?급히?텍사스에서?워싱턴DC로?돌아왔다.
?○셧다운?종료까지?수일?소요
9일?상원에서?60표로?임시예산안?통과?등이?가결되었지만?즉각?셧다운이?끝나는?것은?아니다.?하원에?수정된?법안이?내려가서?다시?표결에?부쳐?통과돼야?하고,?대통령?서명도?받아야?한다.
이?과정에서?각?의원들은?자신의?의견을?최종?반영하기?위해?애쓰고?있다.?랜드?폴?상원의원(공화·켄터키)은?대마?관련?조항을?삭제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이런?의견조율을?마치고?절차?요건을?모두?갖추려면?이번?주말까지?셧다운이?이어질?수도?있다고?외신들은?설명했다.?임시예산안이?아닌?본예산?통과도?여전히?양당?합의가?필요한?부분이다.
임시예산안이?통과되면서?저소득층?식량지원?프로그램(SNAP)이?재개되는?등?민생?문제는?일단?한숨?돌리는?분위기다.?군인과?경찰은?물론,?항공?관제사?등에?대한?임금?지급이?재개되면?공항?운영?등도?상당부분?개선될?전망이다.?앞서?케빈?해싯?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은?CBS에?출연해?“추수감사절(11월27일)까지?항공?여행이?정상?수준으로?회복되지?않으면?4분기?경제가?마이너스?성장을?할?수도?있다”고?경고했는데,?이런?우려도?상당부분?덜게?된다.
민주당계?중?이번?임시예산안에?찬성표를?던진?의원들은?이를?물꼬?삼아?오바마케어에?관한?논의를?더?전향적으로?할?수?있기를?기대하는?중이다.?상원의?킹?의원은?“셧다운이?지속되는?한?오바마케어?문제를?다루는?것은?불가능했다”면서?추수감사절이나?크리스마스까지?더?시간을?끈다?해서?공화당이?이?논의에?나설?것으로?기대하기?어려웠다고?찬성?배경을?설명했다.
?○“싸움?포기는?실수”?민주당?내?거센?비판
하지만?민주당?내에서는?충분한?대가를?받아내지?못한?채로?셧다운이?종료되는?것에?대한?반발?기류가?보다?지배적이다.?양당이?큰?틀에서?합의한?것이?아니라?이탈자가?발생해서?끝나는?것이기?때문이다.?
척?슈머?민주당?상원?원내대표는?반대표를?던졌지만,?로?칸나?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SNS에?“슈머?의원은?(원내대표?자리에서)?물러나야?한다”면서?“미국인의?의료보험료?급등을?막기?위한?싸움을?이끌지?못한다면?대체?뭘?위해?싸우겠다는?것이냐”고?비판했다.?그렉?카사르?하원의원(민주·텍사스)은?이번?결정이?“타협이?아니라?항복”이라고?주장했다.?엘리자베스?워런?상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과?버니?샌더스?상원의원(민주·버몬트)도?싸움을?포기하는?것은?“끔찍한?실수”라고?했다.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날?미식축구?경기를?관람한?뒤?돌아오면서?이?합의를?지지하는지?여부는?언급하지?않고?“셧다운이?곧?끝날?것?같다”고만?말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김동현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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