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국방부는 방첩사에서 신원조사 및 보안측정 기능을 떼어내 국방정보본부로 넘기려 한다. 첩보 수집·공작·보안감사·신원조사 기능까지 국방정보본부발행시장 에 몰아주겠다는 것이다. 정보사 장군들의 ‘하극상’과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등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의 기강 해이 범죄가 극심했지만 더 힘을 실어주겠다는 ‘이상한 논리’다. 권력 남용의 전형적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이들 부대에 대해 국회가 7년 만에 보안감사 권한을 방첩사로 되돌린 이유와도 배치된다. 워런트
지난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정보사는 선관위 직원 체포와 군사시설 감금 시도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문제는 그 ‘교훈’이 권한 분산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 권한을 몰아주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장관조차 국정감사에서 국방정보본부로의 휴민트 부대 이관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지만, 국방부는 이를 개편안에 명기했다. 국방바다 이야기 다운 정보본부령 개정안을 서둘러 입법예고까지 했다. 개편 방향을 누가 주도하는지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사,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더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기형적 구조가 탄생한다. 여당 내에서조차 “쿠데타용 조직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군 정보조직의 무력화도 위험하지만, 정치 권력과 결합한 정보조직의 비대화는 더 큰 위험이다. 장관 혼자서 이를 조정·통제·지휘하기는 불가능하다. 제대로 된 조직개편 방향은 권한 분산, 기능 독립, 상호 견제여야 한다. 국방정보본부가 과거의 방첩사 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