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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경리 이렇게 실로 는 모르겠어? 처음으로지난 1979년 당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왼쪽)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 현장 검증하는 모습. ⓒ연합뉴스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김 전 부장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부장이 사형당한 지난 1980년으로부터 45년 만에 재심이 열린다. 재심 결과 법원이 김 전 부장에게 혐의가 없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것들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김 아르바이트월차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김 전 부장의 유족들은 지난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개시 여부 대구은행학자금대출 를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올해 2월 19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날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에 관여 우리은행 대출금리 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음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재심이 허용된다.
